번역 - 아사히 신문 사설 20080912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80912.html


川辺川ダム ― 撤退のモデルケースに(2008.9.12.)
카와베강 댐 - 철수의 모델케이스로

走り出したら止まらない。そんな巨大公共事業の代表格だった熊本県の川辺川ダムが、建設中止に追い込まれる可能性が高くなった。
蒲島郁夫知事が県議会で「ダムによらない治水対策を進め、川と共生するまちづくりを追求したい」と反対を表明したのだ。
川辺川ダムは国土交通省が計画を進める九州で最大級のダムだ。河川法では「知事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られているだけだが、さすがに知事の反対は無視できないのだろう。国交省は「今回の判断を重く受け止める」という談話を出した。
国交省はただちにダムから撤退し、川床を深くしたり遊水池をつくったりする治水対策に手をつけるべきだ。
川 辺川ダムの建設には、もともと無理があった。治水と利水、発電の多目的ダムとして４０年以上も前に計画されたが、農業用水を供給する利水と発電からは撤退 していた。３５０億円だったはずの事業費は３３００億円にまでふくらんだ。清流が失われる、と地元の漁協や住民が反対し、完成のめどすら立たなくなってい た。
そんななかで、今春の知事選に立候補した蒲島氏は「半年後にダムの是非を判断する」と述べ、当選した。この間に有識者会議を開き、ダムの必要性を吟味した。建設予定地の相良村の村長、治水の恩恵を受けると言われた人吉市の市長が反対を表明した。
ダムを造るにはあと１千億円以上かかる。熊本県の負担は３００億円以上になる。熊本県は財政難に陥っており、知事自身が月給を１００万円カットしているぐらいだ。そんな財政事情も判断の根拠となったのだろう。
ここで引き返す勇気をきっぱりと示した蒲島知事の決断を評価したい。
気になるのは「五木の子守唄（うた）」で有名な水没予定地域の振興策だ。住民の多くは村内の高台や村外に移転している。国交省からは「建設中止の場合、生活再建の支援はできない」との声が漏れてくるが、とんでもない話だ。
ダムの本体は未着工で、まだ清流は流れている。地元の意向に沿って道路の建設や農地の確保などを進めるのはもちろんのこと、残された自然を活用する振興策を探ってはどうか。政府はきちんと財源の手当てをすべきだ。
国交省が全国で計画を進める約１５０のダムの総事業費は９兆円を超える。国家財政が危機なのに、なかなか見直そうとしない。関西の淀川では、専門家や住民でつくる流域委員会が四つのダム計画に待ったをかける意見を出したのに、国交省は無視してダム建設の計画案を発表している。
いまこそ、すべてのダム計画を再点検し、必要性の低いダムから撤退していくべきだ。川辺川ダムからの撤退をそのモデルケースにしたい。

'달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거대 공공사업의 대표격이었던 쿠마모토현의 카와베강 댐이 건설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의회에서 蒲島郁夫 지사가 '댐에 의존하지 않는 치수사업을 추진하여 강과 공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며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큐슈 최대급 규모인 카와베강 댐은 국토교통성에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법에는 '해당지역 지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지만, 지사가 직접 반대하고 나선 이상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터이다. 교통성은 '지사의 판단을 신중히 받아들이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반대의견이 나왔으니 교통성은 즉시 댐 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고 준설이나 유수지(遊水池, 홍수 때에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천연 또는 인공 저수지) 건설 등의 치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카와베강 댐 건설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 치수와 이수(利水), 발전 등을 위한 다목적 댐으로 이미 40여년 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지만, 농업용수와 발전은 현재 기능에서 제외되었다. 당초 350억엔이던 사업비용이 지금은 3300억엔으로 불어났다. '깨끗한 강이 사라진다'며 지역 어민조합과 주민들까지 반대하는 통에 완공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올해 봄 지사 선거에 출마한 蒲島씨는 '반년 후에 댐 건설 계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고, 지금까지 관계자 회의를 거듭하며 댐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건설중지에 반대한 사람은 건설예정지역인 相良마을 대표자와 치수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던 人吉시의 시장이었다.
댐 건설에는 앞으로도 1000억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현이 부담할 금액은 300억엔이 넘는다. 현재 쿠마모토현은 재정난에 빠져 있으며, 지사 자신도 월급을 100만엔 삭감했을 정도이다. 판단의 배경에는 지금의 재정상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물러서기로 결정한 지사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쯔키의 자장가(五木の子守唄)」로 유명한 수몰예정지역에 대한 진흥책이다. 주민 대다수는 이미 고지대나 마을 밖으로 이주한 상태이다. 교통성에서는 '건설이 중지될 경우 생활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말도 흘러나오는 모양이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댐 본체는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으며 물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 지역의 의견에 따라 도로 건설이나 농지 확보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남겨진 자연을 활용할 진흥책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지.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통성이 전국에서 추진중인 댐은 약 150개로, 이를 모두 건설하기 위한 총비용은 9조엔을 넘어선다. 국가재정이 어려운데도 교통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관서의 요도가와에서는 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4개의 댐 공사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댐 건설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모든 댐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성이 낮은 곳부터 건설을 중지해야 한다. 카와베강 댐을 그 모델케이스로 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