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사설 20080923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80923.html


麻生新総裁―自民党は生き残れるか
새 총재 선출 - 자민당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自民党の総裁選は、予想通り麻生太郎氏が圧勝した。あす新首相に就任し、麻生内閣が船出する。
いつもなら、自民党総裁選は事実上の首相選びであり、新政権の政策はどうなるのか、外交は……といったことが関心を呼ぶ。だが、今回は様変わりだ。間もなくあると予想される衆院の解散・総選挙に向けて「これで自民党は勝てるのか」が焦点である。
本来であれば、新首相のもとでそれなりの実績を積み上げたうえで国民に信を問うというのが常道だろう。だが、今回はそこも違う。新政権への世論の期待が薄れないうちに、できるだけ早く総選挙にうって出よう。それが与党内の大勢なのだ。
だからなのだろう、当初から勝利が確定的だった麻生氏にしても、骨太な政権構想を語るどころではなかった。選挙を意識してひたすら景気対策を強調し、もっぱら民主党攻撃に力を込めた。立候補した５氏の論戦が深みを感じさせなかったのも当然だった。

◆耐用年数が過ぎたか
麻生氏が引き継ぐ自民党は、かつて経験したことのない危機にある。選挙向けに「顔」をかえてもかえても、政権維持に四苦八苦する。１年ほどの間に安倍、福田と２代の首相が政権を投げ出さざるを得なかったことがそれを象徴している。
自民党は政権政党としてもはや耐用年数を過ぎたのではないか。そんな批判が説得力を持って語られている。
結党から５３年、官僚機構と二人三脚で日本を統治してきた。麻生氏は当選後のあいさつで、祖父の吉田茂元首相が生誕１３０年になることを披露し、鳩山一郎、石橋湛山、岸信介という党草創期の指導者の名前を挙げた。
伝統ある党を再生させようという決意を込めたのだろう。だが、麻生氏が直面するのは、まさに初代総裁の鳩山氏以来の半世紀の間に積もりつもったさまざまな矛盾のつけなのだ。
官僚との癒着、税金の巨額の無駄遣い、信じられない年金管理のずさん、薬害エイズや肝炎の隠蔽（いんぺい）……。効率的で有能と思われてきた日本の行財政システムが機能不全を起こしたかのように、不祥事が止まらなくなっている。
国土を開発し、豊かな生活を育むはずだった公共事業は、いまや８００兆円の借金となって国民の肩にのしかかる。人口が減り、経済はいずれ縮小に転じるかもしれない。そのなかで格差を縮め、世代間の公平を保ちつつ豊かで平和な暮らしを守ることが本当にできるのか。
自民党はこれまで、首相の首をすげ替えることで党の危機をしのいできた。だが、日本の現状を見れば、自民党に政権を託し続けていいのだろうか。民主党を頼りないと感じる人々にも、そんな危機感は深いはずだ。
７年前、小泉新総裁が選ばれたときの総裁選を思い出そう。

◆選挙の顔への期待
当時も、極度の不人気にあえぐ森首相が政権運営に行き詰まり、自民党は窮地に立っていた。頼みの綱と押し立てたのは「自民党をぶっ壊す」と叫んで人気を呼ん だ小泉氏だった。実際、その直後の参院選で自民党は圧勝し、以来５年半もの長期政権が続いた。一時的ではあったが、小泉氏は確かに党を救った。
総裁選で麻生氏が圧勝したのは、同じ役回りを国会議員や党員に期待されてのことだろう。重要閣僚や党幹部を歴任した経験に加え、若者にも人気があると言われる麻生氏だ。「選挙の顔」に最もふさわしいと見られたのは自然なことかもしれない。
だが、小泉氏が大派閥の推す本命、橋本元首相を破って首相の座についたことひとつを取っても、両氏の間には本質的なところで違いがありそうだ。
麻生氏は、最大派閥を事実上率いる森元首相がつくった流れに乗って、総裁選で順当に勝ちをおさめた。看板の政策は、自民党の大勢が望む景気対策であり、財政出動だ。
一方で、国民に負担を強いる政策は早々にお蔵入りにした。「日本経済は全治３年」というかけ声で、当面の消費増税論を封印した。かつて提唱した「消費税を１０％に引き上げて基礎年金を全額税方式に」という年金改革案についても「こだわるつもりはない」とあっさり宣言した。
「構造改革なくして景気回復なし」と公共事業はもちろん、社会福祉にも切り込んだ小泉流の強烈な改革メッセージは、すっかり影をひそめている。

◆先送りではすまない
社会に痛みも強いた小泉流からの脱皮を目指すというのなら、それもいい。だが、景気対策の名のもとに改革を先送りするだけでは、自民党が長年積み上げてきた矛盾をそのままにしようということにならないだろうか。
世界経済の混乱で、景気の先行きはいよいよ不透明になってきた。麻生氏はこれを追い風に「景気対策」一本で小沢民主党と勝負する構えのようだ。
ただ、有権者の不安はそれだけにとどまらない。人口が高齢化し、社会保障の費用は増えていく。それをどう負担していくのか。行政の無駄をなくすと言っても、半世紀もの間、官僚とともにその無駄を作り上げてきた自民党にできるのか。
こうした不安や疑問に向き合わない限り、いくら「顔」をかえてみたところで自民党の再生はおぼつかない。

자민당 총재선거는 예상대로 아소우 타로(麻生太郎)씨의 압승으로 끝났다. 내일 수상 취임과 더불어 새로운 내각이 출범한다.
다른 때였으면 자민당 총재선거는 사실상의 수상선거나 마찬가지로, 새 정권의 정책이나 외교노선에 관심이 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얼마 후로 예상되는 중의원 해산과 다가오는 총선거를 앞두고 '이걸로 자민당이 이길 수 있을까?'에 초점이 쏠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새 수상이 이끄는 내각이 어느 정도 실적을 쌓은 후에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정상일 터이다. 이 또한 이번에는 다르다. 새 정권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식어버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총선으로 가자, 이것이 여당 내 다수파의 생각이다.
그래서일까, 처음부터 승리가 유력하던 아소우씨도 굵직한 정국구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선거를 의식해서 경기대책만을 계속 강조하고, 민주당 비판에 온 힘을 실었다. 총재 후보 5명의 토론에 깊이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당연하다.

◆ 사용기간 경과?
아소우씨가 정권을 이어받은 자민당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선거용으로 '얼굴'을 바꿔 달았어도 정권 유지에는 힘이 부친다. 1년 사이에 두 명의 수상(아베, 후쿠다)이 정권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민당은 정권정당으로서 이미 사용연한이 지나버린 게 아닌가, 이러한 비판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창 당 이후 53년, 자민당은 관료기구와 발을 맞추어 지금까지 계속 일본을 통치했다. 아소우씨는 당선인사에서 조부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수상의 탄생 130주년이 되었음을 밝히고,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 키시 노부스케(岸信介)를 비롯한 당 초창기 지도자들을 거명했다.
전통 있는 당을 되살려 보겠다는 결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새 총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하토야마 초대 총재 이후 반세기 동안 쌓이고 쌓인 온갖 모순의 뒷수습이다.
관 료와의 유착, 거액의 세금 낭비,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한 연금관리,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나 간염을 은폐…. 효율적이고 유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본의 행정·재정·정치시스템이 마치 기능고장을 일으킨 것처럼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 를 개발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일구어야 할 공공사업이 지금은 800조엔의 부채가 되어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언제 후퇴로 돌아설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계층간·세대간 격차를 줄이고 공평을 유지하며, 정말로 국민들의 넉넉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자민당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수상을 갈아치움으로써 이를 모면해 왔다. 하지만 일본의 현재 상황을 보면 자민당에게 정권을 계속 맡겨도 괜찮을까? 민주당을 미덥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기감은 심각하다.
7년 전, 코이즈미 총재가 당선되었을 때의 총재선거를 되짚어 보자.

◆ '선거용 얼굴'에 걸었던 기대
당시에도 모리 수상은 극도의 지지율 저하에 허덕이며 정국운영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자민당은 궁지에 몰려 있었다. 거기서 구원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자민당을 박살내겠다'고 외치며 인기몰이를 한 코이즈미씨였다. 실제로 자민당은 그 직후의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후 5년 반 동안 정권을 이어갔다. 일시적이기는 해도 그는 틀림없이 당을 구해냈다.
이번 총재선거에서 아소우씨가 압승한 것은,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그때와 같은 역할을 그에게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요 관료와 당 간부를 역임한 경험에 더해,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있다고 알려진 아소우씨가 '선거용 얼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코이즈미씨가 당시 대파벌의 지지를 등에 업은 하시모토(橋本) 전 수상을 물리치고 당선된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아소우씨는 최대 파벌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모리 전 수상이 만들어 놓은 흐름을 타고 선거에서 순조롭게 승리했다. 간판으로 내세운 것은 자민당의 대다수가 바라는 경기대책인 적극재정이다.
한편,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재빨리 거두어들였다. '일본경제는 전치 3년'이라는 말로 고개를 들던 소비세 인상론에 쐐기를 박았다. 예전에 주장했던 '소비세를 10%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전액세 방식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계속 고집할 생각은 없다'는 말로 간단히 정리해 버렸다.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도 없다'며 공공사업은 물론 사회복지에도 칼끝을 들이댔던 코이즈미 스타일의 강력한 개혁 메시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 미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개혁을 위해 사회에 고통을 요구한 코이즈미식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경기대책만을 앞세워 개혁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결국은 자민당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모순을 그대로 방치하려는 게 아닌가.
세계경제의 혼란으로 앞으로의 일본경제 역시 불투명해졌다. 아소우씨는 이것을 핑계삼아 오로지 '경기대책' 하나로 민주당과 승부를 낼 태세인 듯하다.
하지만 유권자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뿐만이 아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행정낭비를 없앤다고 하지만, 50년 동안 관료와 함께 그 낭비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바로 자민당이다. 과연 자기 살을 깎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과 의문에 정면으로 맞서 대처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얼굴'을 바꾼다 해도 자민당의 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