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사설 20081013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81013.html


テロ指定解除―核放棄の流れを止めるな
테러지정 해제 - 핵포기의 흐름을 멈추지 말라

米国が北朝鮮に対するテロ支援国家の指定をついに解除した。ブッシュ大統領は麻生首相に電話し、拉致問題への配慮を表明した。日本側の心配は分かるが、やむをえないのだという意思を伝えようとしたのだろう。
苦渋の決断だったに違いない。肝心の検証の対象は北朝鮮が申告した核施設に事実上限られ、申告から漏れた核兵器の所在や数量、ウラン濃縮、核技術拡散などの疑惑を解明する足がかりはほとんど得られていないからだ。
それでも解除に踏み切った。北朝鮮に原子炉などを封印させるところまできた流れを、ここで逆戻りさせるわけにはいかなかったためだ。解除の遅れに反発して北朝鮮が核施設を再稼働させる動きを見せたことも、米国の背中を押したように見える。
確かに、指定解除にあたってはもっと厳密で広範な検証の約束を取りつけるべきだったろうが、今回の合意でも核兵器材料のプルトニウム抽出の実態に迫ることはできる。このままでは、流れ全体が滞ってしまいかねなかった以上、米国の選択にはそれなりの意味があると考えたい。
指定の解除後も、ほとんどの対北朝鮮制裁は実質的には維持される。だから、ライス国務長官も解除を「形式的なものだ」と説明した。一方、解除を受けて、北朝鮮は核施設の無能力化作業の再開を表明した。
だが、北朝鮮に核を放棄させる交渉の正念場はこれからだ。６者協議を速やかに再開して、今後の検証の具体的な内容や手順を詰めねばならない。北朝鮮に対しては、これらの場を通じて、今回あいまいにされた部分も含めて譲歩を強く迫るべきだ。
北 朝鮮がテロ支援国家に指定されたきっかけは、８７年の大韓航空機爆破事件だ。日本人を装う北朝鮮の工作員が爆弾を仕掛け、乗客ら１００人以上が犠牲になっ た。これに先立つ８３年には、ミャンマー（ビルマ）訪問中の全斗煥韓国大統領を狙った爆弾事件が起き、韓国の閣僚ら多数が死傷した。
指定に伴い、米国は国際金融機関への北朝鮮の加盟に反対し、貿易面でも様々な制裁を科してきた。この制裁を、その後表面化した核開発をやめさせるためのテコとしても 使ってきたわけだ。解除したからといって、それを具体的な制裁の緩和につなげるには、北朝鮮の核放棄への具体的な行動が前提にな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解除によって拉致問題が置き去りになりかねないという不安はある。だが、これで手がかりを失ったと見るのは正しくあるまい。国交正常化や経済協力という強いカードがあるからだ。再調査をはじめ、誠実な対応をいよいよ強く迫らねばならない。
核協議と拉致問題。それをうまく絡み合わせるのが日本の外交だ。

미국이 마침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부시 대통령은 아소우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배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측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의사를 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은 틀림없다. 지정 해제의 핵심 쟁점인 검증대상은 사실상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로만 제한되고, 신고에서 누락된 핵무기의 소재나 수량, 우라늄 농축, 핵기술 확산 등의 의혹을 밝힐 실마리는 거의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북한의 원자로 봉인조치까지 이어온 흐름을 여기서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해제가 늦어지는 것에 반발하여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미국의 결단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한층 엄밀하고 광범위한 검증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옳았을 테지만, 이번 합의만 가지고도 핵무기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의 추출 현황은 확인할 수 있다. 자칫 핵포기의 흐름이 멈춰버릴지도 모를 현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번 해제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제 소식을 접한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작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북한 핵포기를 위한 교섭은 이제부터가 고비이다.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서 이후 검증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순서를 정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의 불명확한 부분까지 포함해 양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계기는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이다. 일본인으로 가장한 북한 공작원이 폭탄을 설치하여 승객 100여명이 희생당했다. 이에 앞서 83년에는 미얀마(당시 버마)를 순방중이던 전두환 대통령을 노린 폭파사건이 일어나, 대통령을 수행한 각료 중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테러지원국 지정과 함께, 미국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에 가맹하는 것을 반대하고, 무역면에서도 다양한 제재를 가하면서, 이후 표면화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써 활용하였다.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이를 구체적인 규제완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핵포기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해제조치로 일본인 납치문제가 물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결의 실마리가 사라졌다며 비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교정상화나 경제협력 등의 강력한 카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재조사를 비롯한 북한의 성실한 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핵문제와 납치문제. 이 둘을 매끄럽게 연결짓는 것이 일본 외교에 던져진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