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기사 20080722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business/update/0722/TKY200807220088.html


非正規雇用頼み、生産性の停滞に　労働経済白書(2007.7.22.)
비정규직 고용에 의존하면서 생산성 정체 - 노동경제백서

企業が競争力強化のために進めた正社員の絞り込みとパート・派遣など非正規雇用の拡大が、かえって生産性の上昇を停滞させている――。厚生労働省が２２日発表した０８年版「労働経済の分析」（労働経済白書）はこう指摘した。その上で、日本型の長期雇用に戻って人材育成に力を入れ、１人の生み出す付加価値を高 めることが、人口減少社会で経済発展を持続させるカギと提言した。
今年の白書は、労働力がどれだけ付加価値を生み出したかを示す労働生産性の推移と、就業者数や非正規労働者の割合との関係に着目した。
も ともと生産性が低いサービス業での非正規雇用急増と、生産性が高い製造業での正社員削減の結果、「低生産性部門は温存され、全体の労働生産性にマイナスの 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分析した。実際、全体の労働生産性の伸び（年率換算）は７０年代の４％、８０年代の３．４％に比べて、９０年代は１％、００年代も １．７％と低迷している。
サービス業では９０年代から００年代にかけて就業者数が年率換算で２．６％増え、就業者に占める非正規労働者の割合は２４．６％（９２年）から３９．４％（０７年）に拡大した。この間、生産性上昇率は年１．９％から０．５％に低下。白書は「（非正規雇用の増加は）コスト削減には有効でも、労働者の職業能力の向上を通じた生産性向上にはつながりにくい」と指摘した。
一方、製造業は９０年代から００年代にかけて、総生産の増加率が年０．５％から２．９％へと加速。生産性上昇率も２．３％から４．５％に伸びた。だが、正社員の絞り込みで就業者数は年１．２％減から１．９％減へと減少が加速した（非正規労働者の割合は１７．７％から２２．９％に拡大）。白書は「生産性の伸びは就業者の削減により実現した」と分析したが、この手法には限界があり「持続性を持った生産性の向上としては評価しがたい」と苦言を呈した。
また、「高い生産力を担う労働者は、企業の中で豊富な職務経験を積み重ねながら育成される」として、企業に長期的な視点に立った人材育成を求めている。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이 추진한 정사원 감축과 시간제·파견 등 비정규직의 고용 확대가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 -
노동후생성이 22일 발표한 08년판 「노동경제분석」(노동경제백서)은 이와 같이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식의 장기고용으로 회귀하여 인재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인구감소사회에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올해의 백서는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이끌어냈는가'를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의 추이, 취직자 수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등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원래 생산성이 높지 않았던 서비스업계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하고,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서 정사원이 줄어든 결과, '생산성이 낮은 부문은 그대로 유지되어 전체적인 노동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노동생산성 상승률(연단위 환산)은 70년대의 4%와 80년대 3.4%에 비해 90년대는 1%, 00년대에도 1.7%로 떨어졌다.
서비스업에서는 90~00년대에 걸쳐 취업자 수가 2.6% 늘고, 취업자 중의 비정규직 비율이 24.6%(92년)에서 39.4%(07년)으로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생산성 상승률은 1.9%에서 0.5%로 하락. 백서는 '(비정규직 증가는) 원가절감에는 유효할지 몰라도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조업은 90~00년대에 총생산 증가율이 연 0.5%에서 2.9%로 증가. 생산성 상승률도 2.3%에서 4.5%로 높아졌다. 그러나 정사원 감축으로 취업자 수는 연 1.2% 감소에서 1.9% 감소로 감소율이 증가, 비정규직 비율은 17.7%에서 22.9%로 늘어났다. 백서는 '취업자 감소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분석하면서도,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따끔한 한 마디를 전했다.
또한 '생산력이 뛰어난 노동자는 회사 내에서 풍부한 업무경험을 쌓으며 성장해 나간다'고 밝혀,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육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