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기사 20080714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714/TKY200807140117.html


「竹島」中学解説書に明記へ　韓国反発、大使帰国も(2008.7.14.)
'다케시마' 중학 해설서에 명기하기로 - 한국 반발, 대사 귀국도

政府は１４日、日韓双方が領有権を主張する竹島（韓国名・独島）について、中学校の学習指導要領の解説書に初めて明記する方針を固め、文言の最終調整に入っ た。韓国側の主張にも配慮した表現を盛り込むことを検討しているが、韓国側は竹島が記述されれば表現いかんにかかわらず強く反発する姿勢で、日韓関係への 影響は避けられない。解説書は同日午後、全国の教育委員会の担当者を集めた説明会で配布される。
竹島の記述をめぐっては、渡海文部科学相、高 村外相、町村官房長官らが週末も断続的に協議した。関係者によると、「（竹島が）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ことを（生徒に）理解させる」などの表現が検討さ れているという。すでに記載されている北方領土との兼ね合いを考えながら、韓国側の主張にも配慮した表現を加えることで理解を得たい考えだ。
解説書は学習指導要領と違って法的な拘束力はないが、教科書作成などに大きく影響する。現在は中学の地理、公民の教科書１４冊中４冊しか竹島を取り上げていないが、解説書に記載されることで今後は数が増えるとみられる。
政府は当初、３月に告示された改訂指導要領への記述を検討したが、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就任と重なったため日韓関係に配慮して見送り、解説書への記述を検討してきた。これに対し韓国は様々な形で記述しないよう要請。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拡大会合出席のため来日中の９日に福田首相と会い、この問題について「深刻な憂慮」を伝えていた。
韓国政府は１４日、日本政府が中学校の学習指導要領解説書に竹島（韓国名・独島）を記述した場合、権哲賢（クォン・チョルヒョン）駐日大使（６１）を一時帰国させる方針を決めた。韓国政府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韓国政府は同島を巡り「領土問題 は存在しない」との立場。竹島が記述されれば、反発は必至だ。
日韓関係は盧武鉉（ノ・ムヒョン）前政権時代に同島問題などを巡って悪化。２月に発足した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は「未来志向」を打ち出して対日関係の改善を訴えてきたが、与野党議員らが１４日に竹島上陸を目指すなど、国内世 論が強く反発しており、方針転換を迫られた。ただ、正式な大使召還とはせず「業務協議のための帰国」とすることで必要以上の摩擦は避けたい考えだ。
韓国では李東官（イ・ドングァン）大統領報道官が１３日、「独島は歴史的、地理的、国際法的に韓国の領土だ」と主張。与野党も一斉に日本の動きを批判するコメントを出している。

정부는 14일, 한일 쌍방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에 대해, 처음으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당 문구의 최종조정에 들어갔다. 한국측의 주장을 배려한 표현을 삽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측은 다케시마에 관한 기술이 실리면 그 표현 여하에 관계없이 강력히 반발할 태세여서 양국관계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설서는 금일 오후, 전국의 교육위원회 담당자가 모인 설명회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다케시마의 기술을 놓고 각 장관(渡海 문부과학, 高村 외무, 町村 관방)들이 주말에도 협의를 계속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는 등의 표현이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미 해설서에 기재되어 있는 북방영토와의 상관관계도 고려하면서, 한국측의 주장도 배려한 표현을 추가하여 이해를 구하려는 생각이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제작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다케시마가 기술되어 있는 것은 중학 지리·공민과목 14종 가운데 4종뿐이지만, 해당 내용이 해설서에 기재됨으로써 앞으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3월에 고시된 개정판 지도요령에 기술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시기와 겹치는 관계로 양국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보류, 해설서에 기재할 것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기술을 중지하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청. 이 대통령은 홋카이도 도야코(洞爺湖) 서미트 확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면서, 9일에 후쿠다 수상과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 문제를 기술할 경우,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귀국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에 관해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만약 그대로 기술이 이루어진다면 반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일관계는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동일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악화된 바 있다.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미래지향'을 내세우며 대일관계 개선을 추구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14일에 다케시마를 방문키로 하는 등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로 방향전환의 압박을 받고 있다. 단, 정식으로 대사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협의를 위한 귀국'이라는 이유를 들어 필요 이상의 마찰은 피하려는 듯이 보인다.
한국의 이동관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 여야 정당도 일제히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