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기사 20080713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713/TKY200807120257.html


ブッシュ政権、温室ガス規制命令を拒絶(2008.7.13.)
부시 정부, 온실가스 규제명령을 거부

米環境保護局（ＥＰＡ）は１１日、現行の大気浄化法に基づく温室効果ガスの排出規制を命じた米連邦最高裁の判決を拒絶する見解を発表した。規制に伴う経済的な打撃への懸念から、地球温暖化対策に消極的なブッシュ政権の姿勢を鮮明にした。
昨年４月の最高裁判決では温室効果ガスを「大気汚染物質」と認定。ＥＰＡが大気浄化法に基づいて排出を規制する権限があると判断した。
これに対し、この日の見解では、地域的な汚染対策を本来の目的とする大気浄化法による温室効果ガスの規制は、ＥＰＡの前例のない権限拡大を招き、経済に悪影響を与えかねない、としている。
ホワイトハウスも同日、この見解を支持する声明を発表。ブッシュ大統領が「大気浄化法で気候変動に対処するのは誤りだ」と今年４月に述べたと紹介し、新技術 への投資や原発の重要性を強調した。洞爺湖サミットを受けて「Ｇ８で合意したように、米国は主要な経済大国と協力して行動をとる」としている。
米メディアによると、ＥＰＡは当初、規制に前向きな内容を見解に盛り込んでいたが、産業界への悪影響を懸念するホワイトハウスなどの圧力で方針転換したという。
これにより、来年１月２０日までの現政権の任期中は、現行の大気浄化法による温室効果ガスの規制が見送られたことになる。ホワイトハウスは連邦議会に対して 新規立法を求めているが、最有力だった「米気候安全保障法案」（リーバーマン・ウォーナー法案）は６月に事実上、廃案となっている。

미 환경보호국(EPA)은 지난 11일, 현행 대기정화법을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명령한 미 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규제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현 부시 정권의 태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4월의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인정, EPA가 대기정화법을 근거로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번 발표에서는 '본래 지역적인 오염대책이 목적인 대기정화법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EPA에 전례가 없는 권한 확대를 가져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백악관도 이 의견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올해 4월 부시 대통령이 '대기정화법으로 기후변동에 대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소개하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야코(洞爺湖) 서미트에 관해서는 '미국은 G8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경제대국과 협력하여 행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내 매체에 따르면, 당초 EPA는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 내용에 집어넣었으나, 산업에 악영향을 우려한 백악관 등의 압력으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까지인 현 부시 정권의 임기중에는 현행 대기정화법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가 미루어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를 대신할 새로운 법안을 연방의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이던 '미 기후안전 보장법안(리버맨 워너 법안)'은 6월을 기해 사실상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