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기사 20080714 #2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714/TKY200807140117.html


「竹島」明記の指導要領解説書を公表　韓国の主張も言及(2008.7.14.)
'다케시마'를 명기한 지도요령 해설서 공표, 한국측 주장도 언급

政府は１４日、中学校の学習指導要領をめぐり、日韓双方が領有権を主張する竹島（韓国名・独島）について初めて記述した同要領の解説書を公表した。韓国に配慮して、竹島を直接、「日本固有の領土」とする表現は避けたが、韓国側では反発が強まっている。
３月の学習指導要領改訂をうけて０９年度に新教科書の執筆が始まるのを前に、今月には新たな解説書を示すことになっていた。現在、竹島を取り上げている教科 書は地理が６冊中１冊、公民が８冊中３冊だが、今回の解説書の公表で、新学習指導要領に基づく教科書の使用が始まる１２年には、竹島を記述する教科書が大 幅に増えるとみられる。
解説書はこれまでも、北方領土について「（ロシアに）返還を求めていることなどについて的確に扱う必要がある」などと 記述していたが、今回初めて、「我が国と韓国の間に竹島をめぐって主張に相違があることなどにも触れ、北方領土と同様に我が国の領土・領域について理解を 深めさせることも必要である」との文言を付け加えた。
解説書は「北方領土は我が国固有の領土」と明記しており、竹島の扱いを「北方領土と同 様」とすることで、間接的に「日本固有の領土」と教えることを求めた。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らから事前に「深刻な憂慮」を伝えられていた が、竹島記述については方針を崩さず、韓国との主張の違いに言及したり、北方領土についてのみ「不法に占拠されている」との表現を新たに加えたりすること で、最大限、韓国側に配慮を示した。
町村官房長官は１４日の記者会見で「日韓関係がぎくしゃくすると、新時代に向けた積極的な動きが頓挫するだけ でなく、６者協議や拉致問題の解決にも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指摘。解説書の表現について「韓国への配慮」を認め、外交ルートで事前に韓国政府に伝え たことも明らかにした。
一方、文部科学省の銭谷真美事務次官は会見で、竹島記述の理由について、９８年の前回改訂以降、（１）「我が国と郷土 を愛する態度を養う」と規定された改正教育基本法が成立（２）学校教育での竹島の扱いをめぐる国会質問の増加や地元自治体からの要望（３）政府が竹島に関 するパンフレットを作成――などの変化をあげた。

정부는 14일, 한일 쌍방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에 관해 최초로 기술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 한국의 주장을 배려하여 다케시마를 직접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측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로운 해설서는 3월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09년도에 시작될 새 교과서 집필작업을 위해 제시된 것이다. 현재 다케시마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지리가 6종 가운데 1종, 공민이 8종 가운데 3종이며, 이번 해설서가 공표됨에 따라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 기반한 새 교과서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2012년에는 해당 내용이 실린 교과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해설서에는 북방영토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반환 요구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다케시마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해설서는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다케시마 역시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라고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교육하도록 주문하였다. 이를 두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다케시마 기술에 관해서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대신 한국측 주장과의 차이점을 언급하거나, 북방영토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점거되었다'는 표현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최대한 한국 입장을 배려하였다.
町村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새 시대를 향한 노력이 시련에 부딪힐 것이며, 6자회담이나 납치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해설서의 표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배려'를 인정하고, 외교루트를 통해 이를 미리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문부과학성의 銭谷真美 사무차관은 다케시마 기술을 삽입하는 이유에 대해, 1998년도의 개정 이후

1) '우리나라와 영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고 규정한 개정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고
2) 교육현장에서 다케시마에 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국회질문이나 지자체의 요청이 증가
3) 정부가 다케시마에 관한 안내책자를 제작함

등의 변화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