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사설 20090103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90103.html


職業訓練―人材立国のために充実を
직업훈련 - 인재입국을 위해 충실하게

ハローワークの臨時窓口に昨年末、職を求める人々が殺到した。明日の生活の糧を得るためにはどんな仕事でもかまわない。そんな切迫した気持ちの人が多かったに違いない。
しかしより将来を考えて、失業を機に新しい職業能力を身につけ、新たな道に進む。そんな選択肢がもっと広がらないものだろうか。
欧州諸国は近年、職業訓練を雇用政策の軸にすえている。失業手当への依存を減らす一方で、雇用拡大につながる良質な人材を育てるためだ。
雇用保険による失業手当が、綱から落ちてきた人を受け止めるセーフティーネットなのに対して、職業訓練は、落ちてきた人が再び綱に跳び上がるためのトランポリンと言えようか。
ところが日本では、雇用の安全網が大きく破れ、トランポリン役の職業訓練も十分には機能していない。
日本の製造業の現場では、企業内でものづくりの技術が受け継がれてきた。だが企業内の訓練から派遣労働者ははずされている。サービス産業で働く非正規労働者は単純労働がほとんどで、十分な技術は身につかない。
一方、公的な職業訓練を受ける人は毎年１５万人前後いる。金型製作や溶接、住宅リフォーム、簿記などのほか、最近は介護サービスを学ぶコースも設けられている。国や自治体の自前の施設での訓練は３割で、最近は民間への委託訓練が増えている。
問題は訓練期間中の生活だ。非正規労働者は１７００万人にのぼり、全労働者の３分の１に増えたが、その過半数が雇用保険に加入できていない。だから職業訓練を始めたその日から生活資金を心配しなければならない。
非正規労働者らの多くは、職業能力を向上させることもできず、心の不安を抱えたまま職を転々とせざるをえない。これでは将来にわたって、日本経済の潜在力を奪ってしまう。
この難局を乗り越え、社会が安心を取り戻すためには、雇用のネットの破れ目を繕うとともに、希望者全員が職業訓練を受けられる態勢を整えねばならない。
雇用保険に非正規労働者が入りやすくする。職業訓練の枠を大幅に広げる。訓練中に十分な生活資金が得られるようにする。政府はそうした雇用対策を確実に実現してもらいたい。
豪華な保養施設を次々に造り、批判を浴びた独立行政法人「雇用・能力開発機構」について、政府は他の独法に統合し、今後はものづくり技術の職業訓練に専念させることを決めた。
あれだけの無駄遣いを続けた組織である。国と都道府県との業務の重複を減らしつつ、引き続き改革が必要だ。
資源のない日本は人材立国をめざすしかない。この不況が次への大きなステップとなるようにしたい。

연말,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 역주1)의 임시창구에는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당장 내일의 끼니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든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먼 장래를 생각하고, 실업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직업능력을 익혀 새로운 길을 나아간다. 그러한 선택지를 좀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일까.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각국은 직업훈련을 고용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한편,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좋은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이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가 '사회'라는 망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받아안는 안전그물이라고 한다면, 직업훈련은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망 위로 올라서기 위한 트램폴린이라고 할까.
그러나 현재 일본은 고용의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고, 재도약을 위한 직업훈련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일본의 제조업 현장에서는 기업 내 훈련을 통해 자체적으로 제조기술이 전해져 왔지만, 파견노동자는 그런 훈련에서 제외되어 있다.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순노동이 대부분이어서 충분한 기술을 익힐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은 매년 15만 명 전후이다. 금형제작이나 용접, 주택 보수, 부기 등에 더해, 최근에는 간호도우미 서비스 과정도 개설되었다. 이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설은 약 30%로, 최근에는 민간 위탁교육이 늘고 있다.
문제는 훈련기간중의 생활이다. 전체 노동인구의 1/3에 달하는 1700만 명을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 중에 절반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때문에 직업훈련을 시작하는 당장 그날부터 생활비 걱정을 하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온갖 직업을 전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일본경제는 미래의 잠재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찢어진 고용 안전망을 수리함과 동시에 희망자 전원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쉽도록 한다. 직업훈련의 범위를 크게 넓힌다. 훈련중에 충분한 생활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대책을 확실히 실현해 주기 바란다.
연이은 호화 휴양시설 건축으로 비난을 받은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에 대해, 정부는 다른 독립법인과 통합하고 이후로는 제조기술 직업훈련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낭비가 계속되었던 만큼, 국가나 행정단위와의 업무중복을 줄이면서 계속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천연자원이 없는 일본은 인재를 통한 국력신장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번 불황을 미래로 가는 큰 발걸음으로 삼고 싶다.


역주1 - 국민들에게 안정된 고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에 따라 국가(노동후생성)에서 설치한 행정기관. 정식명칭은 '공공직업안정소'.
구직자에게는 취직/전직을 위한 상담 및 지도,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소개, 고용보험 수급절차를, 고용주에게는 고용에 관한 국가보조금 신청업무, 구인신청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전에는 줄임말인 '직안'이나 '안정소'로 불렸으나, 1990년 무렵부터는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헬로워크'라는 애칭이 주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