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사설 20131223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html


朴氏当選１年―融和めざす謙虚さを
박 대통령 당선 1년 - 융화를 위한 겸허함을

韓国大統領選挙で朴槿恵（パククネ）氏が勝利して１年がすぎた。
初の女性大統領であり、朴正熙（パクチョンヒ）氏と親子２代で国のトップに就くのも初めて。話題性に富んだ朴氏が、選挙で力説したのは「国民の統合」だ。
李明博（イミョンバク）前政権下で深まった政治や社会の対立をときほぐし、調和の社会をめざす。それが約束だったが、これまでのところ実現したようにはみえない。
大統領は国民対話の機会を増やし、反対勢力をも包容する政治を進めるべきではないか。
対立の大きな原因になっているのが、大統領選をめぐる情報機関の不正介入疑惑である。国家情報院（国情院）の職員が、野党候補に不利な情報をネットに大量に流したとされる。
警察は、投票日直前に「介入は確認できない」と中間発表をし、野党候補はダメージを受けた。だが選挙後、国情院の組織的な介入や警察による事実の隠蔽（いんぺい）が次々と判明し、当時の国情院長などが起訴された。
一方、本格捜査を指示したとされる検察総長が隠し子騒動で辞任するなど、不可解な出来事が相次いだ。野党側は、特別検事による疑惑の究明を求めているが、政権側の姿勢は必ずしも積極的とはいえない。
さらに朴政権が、最左派の野党の解散を憲法裁判所に求めたことも波紋を広げている。北朝鮮式の社会主義を追求しているからだと政権は説明するが、「軍事政権への逆戻りだ」と同党は猛反発している。
父の正熙氏は経済成長の土台を築いた半面、情報機関や軍を使い、反対勢力をねじ伏せた。そのため今も、父の独裁時代と重ね合わせた批判が噴出する。
ただ、民主化して久しい今の韓国で、朴氏がきな臭い体制を復活させることはありえないだろう。そんな疑念を払拭（ふっしょく）するためにも、朴氏には透明な国政運営が求められる。
まずは、選挙不正疑惑を解明する真剣な行動を示すべきだ。そのうえで野党との討論やメディア会見など広範な対話の場を広げることも有益だろう。
国情院のあり方はこれまでもしばしば問題になってきた。これを機に根本的な組織改編を議論してみてはどうか。
どの国であれ政治指導者は、自分の信念だけでなく、対立派との対話による妥協を築く謙虚さを備える必要がある。
朴氏のかたくなな姿勢は日韓関係にも影を落としている。だが、民主主義の価値を共有する隣国同士である。開かれた政治を競い合う関係に進むことが、互いの利益となるはずだ。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氏가 승리한 지도 1년이 지났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2대가 대통령을 지내는 것도 처음이다. 화제를 몰고 다닌 그녀가 선거 당시 역설했던 것은 ‘국민통합’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깊어진 정치·사회적 대립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과 대화할 기회를 늘리고, 반대세력도 포용하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대립의 주요한 원인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보기관의 불법개입 의혹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포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투표일 직전 중간발표에서 ‘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야당 후보는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경찰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시 국정원장 등이 법원에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와중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검찰총장이 혼외자 소동으로 사임하는 등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야당측은 특별검사를 통한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권측의 태도는 그다지 적극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정권이 헌법재판소에 좌파 야당의 해산을 청구하면서 파문이 확산되었다. 정권에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해당 정당은 ‘군사정권으로 후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성장의 토대를 다진 반면, 정보기관과 군을 이용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하였다. 때문에 현재 상황을 부친의 독재시대와 견주어 보는 비판이 분출되고 있다. 그러나 오래 전에 민주화를 이룬 지금의 한국에서 박 대통령이 수상쩍은 옛 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는 투명한 국정운영이 요구된다.
우선은 선거부정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진지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야당과의 토론이나 언론 회견 등 점차 대화를 확대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논의해 보면 어떨지.
어느 나라에서든 정치지도자는 자기 신념을 지키는 외에도 반대파와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는 겸허함 또한 갖추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완고한 태도는 일·한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나라끼리 ‘열린 정치’를 경쟁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