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사설 20081116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81116.html


高齢者の犯罪―孤立させない手助けを
고령자 범죄 -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도움을

耳の遠い人、軽い認知症が見られる人がいる。食べやすい刻み食が欠かせない人もいる。
どこかの老人ホームの話ではない。いまの刑務所の実情だ。そこに入る高齢者が増え続けているのだ。
昨年、交通事故を除く刑法犯罪で検挙された約３７万人のうち、６５歳以上の人は約４万８６００人だった。１０年間で４倍近くに跳ね上がった。お年寄りの人口の伸びをはるかに上回っている。
何がお年寄りを犯罪に走らせるのか。今年の犯罪白書から二つの大きな要因が浮かぶ。
まず経済的な苦しさだ。
お金と住む家に事欠いて、盗みに走る高齢者がいる。お年寄りは、働きたくてもなかなか雇ってもらえず、アパートも借りにくい。そんな暮らしにくさが、時に事件の引き金ともなる。
もう一つは社会での孤立だ。
白書によると、罪を重ねた高齢者ほど独り身の割合が高く、親族との音信も途絶えがちだという。
家族や地域とのつながりを失った高齢者は、追いつめられやすい。孤独や喪失感が募る。困ったことがあっても、だれにも相談できない。
ある６７歳の男性は、刑務所を出て所持金が底をついたとき、「福祉に頼ろうとしても、どこに相談し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と盗みをした。
路上生活のはてに万引きや無銭飲食で捕まり、「刑務所なら寝床と食事がある」と語った７０代や８０代もいる。
残念で、やりきれない現実だ。もしも誰かが親身になって相談に乗っていたら。そう考えずにはいられない。
犯罪は社会を不安にする。犯罪が増えれば、それだけ多くの被害者が生まれる。受刑者の更生にかけるコストも膨らむ。
塀の中の高齢化は、本人にとっても社会にとっても不幸なことだ。
高齢者の犯罪を防ぐには、摘発や防犯対策だけでは足りない。
かぎを握るのは、刑務所と医療・福祉関係者との緊密な連携だ。
受刑中から出所後の住まいや生活手段について、もっと手厚く相談に乗らねばならない。福祉担当者も加わって、職探しを手伝い、身よりがない人には老人ホームや更生保護施設を探してほしい。
地域社会でもできることはある。
民生委員だけでなく、住民もお年寄りが孤立しないよう目配りする。生活に困っていないか声をかけ、生活保護など福祉への橋渡しをする。ＮＰＯの力を借りる手もある。
手間はかかるが、高齢者の暮らしを安定させることで犯罪を防げるなら、世の中にとっても望ましい。
日本社会の高齢化はますます進む。対策は待ったなしだ。

귀가 잘 안 들리거나, 가벼운 인지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먹기 좋도록 가공한 음식(역주1)이 끼니마다 필요한 사람도 있다.
어딘가의 노인시설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교도소의 실상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고령자가 계속 늘고 있다.
작년 한 해, 교통사고를 제외한 범죄로 검거된 약 37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4만 8600명. 10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노인인구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무엇이 노인들을 범죄로 내모는가. 올해 범죄백서를 살펴보면 두 가지 중대한 원인이 눈에 들어온다.
우선은 경제적 어려움. 돈과 살 집이 없어서 절도를 저지르는 고령자가 있다. 나이가 들면 일하고 싶어도 좀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아파트도 빌리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운 생활이 때로는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한 가지는 사회에서의 고립. 백서에 따르면, 재범자 중에서도 고령일수록 독신의 비율이 높고, 친족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족이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고령자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기 쉽다. 고독과 상실감에 빠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 하나 상담할 사람이 없다.
어느 67세 남성은 출소하고 나서 돈이 다 떨어지자, '복지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물어봐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다시 절도를 했다.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소매치기나 무전취식으로 붙잡혀서 '교도소에는 잠자리와 식사가 있다'고 말한 70·80대 노인도 있다.
실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누군가가 성심껏 상담을 해 주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 견딜 수 없다.
범죄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범죄가 늘어나면 그만큼 피해자가 많아진다. 수형자를 갱생시키기 위한 비용도 늘어난다. 울타리 너머의 고령화는 본인에게도 사회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고령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적발이나 방범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해결의 실마리를 쥔 것은 교도소와 의료·복지관계자들의 긴밀한 연계이다.
출소후의 주거나 생활수단에 관해 수형단계에서 꼼꼼하게 상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관계자도 구직을 돕거나, 친척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거·보호시설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에서도 가능한 일이 있다.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민생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주의를 기울인다. 생활에 힘든 부분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생활보호를 비롯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도움을 준다. 시민단체의 힘을 빌리는 방법도 있다.
수고와 노력이 들겠지만, 고령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그 결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사회로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책은 한시바삐 서둘러야 한다.


역주1 - 刻み食(きざみしょく)
고령자나 환자가 먹기 쉽고, 씹는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료를 잘게 썰어놓은 요리. 3mm 정도 크기로 썰고, 찌거나 삶거나 조려서 부드럽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