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사설 20081102 #2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81102.html


入試「裏基準」―課題校の悲鳴が聞こえる
고교입시 '뒷기준' - 과제교의 비명이 들려온다

正規の選考試験では合格点に達していたが、服装や態度などに問題があるから不合格にしていた――。
神奈川のある県立高校の入学試験をめぐって、こんな事実が発覚した。
県の教育委員会の説明によると、こういうことのようだ。
同校の選考基準によれば、調査書と面接、学力検査の総合点によって合否を判定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ところが、０５、０６、０８年度の入試で、髪の色や眉そり、スカートの長さなどの外見や、願書を出すときや受験のときの態度についての「裏基準」を設けていた。この結果、正規の基準に照らせば合格したはずの受験者のうち、計２２人が不合格となった。
県教委は、不適切な対応だったとして校長を異動させる一方、不合格とした受験生の中に希望者がいれば、改めて入学を認める方針だ。
この学校は、毎年数十人の中退者を出し、トラブルを起こす生徒も目立つ、いわゆる「課題校」である。
日ごろ生徒指導で苦労している経験から、問題を起こしそうな受験生を受け入れることに警戒感があったようだ。０９年度からの他校との統合に備えて、０７年度にいったん裏基準をやめたが、新入生を中心に問題を起こす生徒が急増したため復活させたという。
この問題をどう考えたらいいのか。
明るみにでた後、県教委には「服装や態度で判断するのは当然だ」などと、学校の対応を擁護する声が多数寄せられているという。
正規の選考基準でない観点で不合格としたことは、まったく不適切というほかない。県教委が問題視したのもこの点をとらえてのことだ。
では、今回の判断材料が選考基準として公表されていればどうだろう。
高校は義務教育ではない。定員に合わせて選抜をする中で、学校側が面接での態度などの人物評価を基準とすることは当然、裁量の範囲だ。
課題校にいる教員たちの苦悩は深い。ただでさえ教員の負担が増している中で、課題校はさらに厳しい状態に置かれている。問題を抱える生徒が１人いるだけで相当の労力がとられる。
ただ、問題を起こしそうな子を排除すればすむというわけではない。
課題校は、まれな存在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教員を厚めに配置するなど、予算措置を伴う対策はほとんどなされていないのが現状だ。
ケースワーカーを配置して教員の負担を減らすなど、学校の環境を整える努力が欠かせない。文部科学省も実態を十分に把握したうえで、対策に本腰を入れる必要がある。
現場に過度の負担と責任を負わせることはできないが、問題のある子をできるだけ締め出さずにすむ態勢づくりを急ぎたい。

정규 선발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은 학생을, 복장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
카나가와 소재 모 현립고등학교가 입학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현 교육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선발기준으로는 조사서와 면접, 학력검사를 종합한 점수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05, 06, 08년도 입시에서 머리색깔이나 눈썹, 스커트 길이 등의 외모와, 원서 제출시 및 수험시 태도에 관한 '뒷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그 결과, 정식 선발기준으로는 합격점을 받은 수험생 가운데 총 22명이 불합격으로 처리되었다.
위원회는 이를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하여 교장을 전출시키는 한편, 탈락한 수험생 가운데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입학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 학교는 해마다 중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문제학생도 자주 눈에 띄는 이른바 '과제교(課題校, 역주1)' 이다. 평소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관계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수험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모양이다. 09년도에 있을 타 학교와의 통합에 대비하여 07년도에는 '뒷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신입생을 중심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급증하자 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문제가 불거지자, 위원회에는 '복장이나 태도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등, 학교측의 조치를 옹호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한다.
정식 선발기준이 아닌 잣대를 들어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다. 위원회에서 문제시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면, 이번 판단의 소재가 선발기준으로 정식 공표되었다면 어땠을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정원에 맞게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이 면접태도같은 인물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재량범위 내이다.
과제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고민은 심각하다. 가뜩이나 근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제교는 더욱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문제학생이 한 사람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고가 든다. 단순히 문제가 될 만한 학생을 걸러내기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과제교는 그리 드문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교원 수를 여유있게 배치하는 식의 예산처리를 동반한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문부과학성도 학교들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교원들에게 지나친 부담과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겠지만, 문제학생들을 최대한 소외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서둘러 주었으면 한다.


역주1 - 1997년 수립된 「개혁추진계획(改革推進計画)」의 일환으로, 도쿄도 교육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에 「도립고등학교 개혁추진계획(都立高校改革推進計画)」에 따라 도내 각 고등학교에 대해 통폐합, 중고교과정 일원화, 신규과정 설치 등을 실행하였다.
위원회는 도내의 도립고등학교를 학생들의 학력과 지도방침에 따라 크게 '진학교(進学校)' - '중견교(中堅校)' - '교육과제교(教育課題校)' - '전문학교(専門学校)' 등으로 분류·지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교육과제교(エンカレッジスクール)의 운영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기본학력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도쿄도 교직원 조합 홈페이지 : http://www.tokyouso.jp/series/toritukoukou/toritukoukou.htm

도쿄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kyoiku.metro.tokyo.jp/press/pr021024k.htm

※역자가 일본의 교육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관계로 역주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지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