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사설 20081102 #1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81102.html


空幕長更迭―ぞっとする自衛官の暴走
참모장 경질 - 등골이 오싹한 자위관의 폭주

こんなゆがんだ考えの持ち主が、こともあろうに自衛隊組織のトップにいたとは。驚き、あきれ、そして心胆が寒くなるような事件である。
田母神（たもがみ）俊雄・航空幕僚長が日本の植民地支配や侵略行為を正当化し、旧軍を美化する趣旨の論文を書き、民間企業の懸賞に応募していた。
論文はこんな内容だ。
「我が国は蒋介石により日中戦争に引きずり込まれた被害者」「我が国は極めて穏当な植民地統治をした」「日本はルーズベルト（米大統領）の仕掛けた罠（わな）にはまり、真珠湾攻撃を決行した」「我が国が侵略国家だったというのはまさに濡（ぬ）れ衣（ぎぬ）である」――。
一部の右派言論人らが好んで使う、実証的データの乏しい歴史解釈や身勝手な主張がこれでもかと並ぶ。
空幕長は５万人の航空自衛隊のトップである。陸上、海上の幕僚長とともに制服の自衛官を統括し、防衛相を補佐する。軍事専門家としての能力はむろんのこと、高い人格や識見、バランスのとれた判断力が求められる。
その立場で懸賞論文に応募すること自体、職務に対する自覚の欠如を物語っているが、田母神氏の奇矯な言動は今回に限ったことではない。
４月には航空自衛隊のイラクでの輸送活動を違憲だとした名古屋高裁の判決について「そんなの関係ねえ」と記者会見でちゃかして問題になった。自衛隊の部隊や教育組織での発言で、田母神氏の歴史認識などが偏っていることは以前から知られていた。
防衛省内では要注意人物だと広く認識されていたのだ。なのに歴代の防衛首脳は田母神氏の言動を放置し、トップにまで上り詰めさせた。その人物が政府の基本方針を堂々と無視して振る舞い、それをだれも止められない。
これはもう「文民統制」の危機というべきだ。浜田防衛相は田母神氏を更迭したが、この過ちの重大さはそれですまされるものではない。
制服組の人事については、政治家や内局の背広組幹部も関与しないのが慣習だった。この仕組みを抜本的に改めない限り、組織の健全さは保てないことを、今回の事件ははっきり示している。防衛大学校での教育や幹部養成課程なども見直す必要がある。
国際関係への影響も深刻だ。自衛隊には、中国や韓国など近隣国が神経をとがらせてきた。長年の努力で少しずつ信頼を積み重ねてきたのに、その成果が大きく損なわれかねない。米国も開いた口がふさがるまい。
多くの自衛官もとんだ迷惑だろう。日本の国益は深く傷ついた。
麻生首相は今回の論文を「不適切」と語ったが、そんな認識ではまったく不十分だ。まず、この事態を生んだ組織や制度の欠陥を徹底的に調べ、その結果と改善策を国会に報告すべきだ。

이런 비뚤어진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하필이면 자위대 조직의 정점에 있었다니. 놀랍고 어이없다 못해 간담이 서늘해지는 일이다.
타모가미 토시오(田母神俊雄) 항공자위대 참모장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옛 황국군을 미화하는 논문을 써서 민간기업의 현상 모집에 응모하였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장제스(蒋介石) 때문에 중일전쟁에 휘말려든 피해자이다.
-우리나라는 지극히 온당하게 식민지를 통치했다.
-일본은 루즈벨트의 함정에 빠져서 진주만을 공격했다.
-우리나라가 침략국가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누명이다.

일부 우익 언론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실제 자료의 뒷받침이 부족한 역사해석과 억지주장으로 가득차 있다.
항공 참모장은 5만 명에 달하는 항공자위대의 우두머리. 육·해상 참모장과 함께 제복을 입은 자위관(自衛官, 역주1)을 통솔하면서 방위성 장관을 보좌한다. 군사전문가로서의 능력은 물론이고, 뛰어난 인품과 식견, 균형잡힌 판단력도 요구된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현상 논문에 응모하는 자체가 직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증거이지만, 田母神씨의 돌출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월에는 '이라크에서의 항공자위대 수송활동은 위헌'이라는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기자회견에서 '그딴 거 상관없잖아'라는 농담투의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다. 부대나 교육조직 내에서의 발언을 통해, 그의 역사인식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알려진 바이다.
방위성 내부에서는 요주의인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역대 수뇌부는 그의 언동을 방치하고, 조직의 정상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당사자가 정부의 기본방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행동하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이 사건은 '문민통제의 위기'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방위성 장관이 田母神씨를 경질했지만, 그가 저지른 과오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제복팀(制服組, 역주2)의 인사에 관해서는 정치가나 내부의 양복팀(背広組, 역주2) 간부들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습이었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조직의 건전성은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방위대학교의 교육이나 간부양성과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도 심각하다. 중국이나 한국 등 인접국에서는 자위대의 움직임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긴 시간 동안 노력하여 조금씩 신뢰를 다져왔는데, 그 성과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이번 사태를 우려해 마지않을 것이다.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자위관들이 입었을 상처가 얼마나 될까. 일본의 국익 또한 깊은 손상을 입었다.
아소우 수상은 이번 논문을 '부적절하다'고 평했지만, 그 정도 인식으로는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조직과 제도의 결함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와 개선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역주1 - 자위관(自衛官, Self-Defense Official)이란 방위성 직원의 일종으로, 명령을 받아 자위대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직 국가공무원. 자위대원 중에서도 따로 '제복팀(制服組)'으로 불린다.
'자위대원'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자위대원'에는 자위관 이외의 방위성 직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속칭이며, 법으로 규정된 정식 명칭은 '자위관'이 옳다.

역주2 - 방위청 직원 중에서 자위관을 '제복팀', 그 외의 직원(사무차관, 참사관, 내국부원, 사무관, 기관, 교관, 학생)을 '양복팀'이라는 속칭으로 부른다. 계급은 관계없음.
방위대학교 출신자는 자위관으로 임관한 시점부터 제복팀에 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