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사설 20081015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81015.html


海自隊員死亡―組織が壊れていないか
해상자위대원 사망 - 조직이 흐트러진 것은 아닌가

自衛隊でまた事件が起きた。いかに大きな組織だとはいえ、これだけ事件や不祥事が続くと、根本的なところに欠陥があるとしか思えない。
今度は、海上自衛隊の特殊部隊の格闘訓練中に、若い隊員が頭を強打されて死亡した。１５人と５０秒ずつ格闘する訓練で、１４人目のパンチで倒れた。
空手と柔道を組み合わせた自衛隊独自の「徒手格闘訓練」の最中だった。防具とグローブはつけるものの、実戦を想定した激しい訓練だ。通常は２～３人程度を相手に行われ、１５人というのは異例の多さである。
しかも、犠牲になった隊員は特殊部隊を辞めたいと言い出し、２日後に異動することになっていた。
海自幹部は遺族に「はなむけのつもりだった」と説明したというが、一連の流れを見ると、部隊を抜けようとする者への見せしめのリンチだった疑いが浮かぶ。教官２人が立ち会っていたというのだから、組織的なものと思わざるをえない。
驚いたことに、今回の事件の２カ月ほど前にも、１６人の隊員を相手にした「訓練」で、１人の隊員が歯が折れるなどの負傷をしている。この隊員も特殊部隊を辞めようとしていた矢先の「訓練」だった。
相次ぐ事件は、特殊部隊という密室性のゆえなのか。考えたくはないことだが、旧日本軍の暴力的な体質を受け継いでいるのだろうか。
管轄する呉地方総監部は事故調査委員会を設けた。現場だけに任せず、防衛省内局や海上幕僚監部も積極的に原因の究明に当たるべきだ。
訓練中の事故ということで、警察ではなく海自警務隊が捜査している。警務隊からの送検を受ける検察には、「訓練」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よう強く求めたい。
それにしてもこのところ、防衛省・自衛隊の不祥事は、とどまるところを知らない。官僚のトップである防衛事務次官の汚職、最新鋭のイージス艦と漁船との衝突事故など、根底には組織全体のたるみがあるとしかいいようがない。
さらに最近では、自衛隊員の自殺の多さが問題になっている。１０万人あたりの自殺者数が一般職国家公務員の約２倍である。しかも、自殺の動機の半分が「その他・不明」とされている。「いじめ」が原因として遺族が裁判に訴えるケースも出てきた。
自衛隊は年間予算４兆８千億円を持ち、２５万人を抱える巨大組織である。その自衛隊は、万一のときに日本と国民を守るためにある。その重い任を担う組織が、こんな危うい状態では安心できない。
今回の特殊部隊の事件を機に、政府は自衛隊の抜本的な点検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

자위대에서 또다시 사건이 벌어졌다. 아무리 큰 조직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건과 불상사가 연이어 터지면, 근본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번에는 해상자위대 특수부대의 격투훈련 중에, 젊은 대원이 머리를 심하게 맞아 사망했다. 1인당 50초씩 15명과 차례로 싸우는 훈련에서, 14번째 상대의 주먹에 맞고 쓰러졌다고 한다.
카라테와 유도를 결합한 자위대 특유의 '맨손격투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도중이었다. 방어구나 글러브는 착용하지만, 실전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훈련은 혹독하다. 평소에는 2~3명 정도를 상대하는데, 15명은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게다가 사망한 대원은, 특수부대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틀 후에는 다른 부대로 옮겨갈 예정이었다.
해상자위대 간부는 유족들에게 '작별인사 대신이었다'라고 설명했다지만, 지금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부대를 떠나려는 대원에게 본보기로 집단폭행을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현장에서 교관 2명이 참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조직적인 행위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놀랍게도,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에도, 한 대원이 16명을 상대로 한 '훈련'에서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 대원의 경우도 특수부대를 그만두기 직전에 벌어진 '훈련'이었다.
계속되는 이런 사건은 '특수부대'라는 폐쇄성 때문인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옛 일본군의 폭력적인 체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아닌가.
해당 지역 담당인 쿠레(呉) 지방 통괄본부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현장에만 맡겨두지 말고, 방위성 내국(内局)과 해상참모부도 적극적으로 원인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훈련중의 사고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은 경찰이 아닌 자위대 헌병대가 수사를 맡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훈련'의 실태에 대해 명확히 밝혀내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얼마 전부터 방위성과 자위대에서는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다. 최고급 관료인 방위사무차관의 부정행위, 최신예 이지스함과 어선의 충돌사고 등, 계속되는 사건들은 조직 전체에 걸쳐 느슨해진 기강이 원인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위대원의 높은 자살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약 2배. 더구나 자살 동기는 태반이 '기타 또는 불명'으로 되어 있다. 집단 괴롭힘이 원인이라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나왔다.
자위대는 연간 예산 4조 8000억엔과 25만 명의 대원을 보유한 거대조직으로, 그 존재목적은 유사시에 일본과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이 이렇게 위험한 상태여서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자위대의 철저한 점검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