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아사히 신문 사설 20170312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html

 

朴大統領罷免　国政の安定化が急務だ

박근혜 대통령 파면 – 국정 안정이 급선무

 

大多数の国民から「ノー」をつきつけられた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が、その座を追われた。韓国の憲政史上初めて弾劾（だんがい）が成立し、罷免（ひめん）された。

この間、韓国政界は最高権力の長期間の空白という異常事態に陥った。北朝鮮への対処など多くの懸案への対応が滞った。

何より急ぐべきは国政の安定化である。政府と与野党は大統領選挙のプロセスを遅滞なく進め、一日も早く統治機構を落ち着かせねばならない。

朴氏が追及された問題は、古くからの知人であるチェ・スンシル被告との癒着である。この知人のために大統領の地位権限を乱用したり、公務上の秘密を含む資料をチェ被告に渡したりしたと認定された。

チェ被告にも、娘が名門大学に不正入学した疑いなどが相次いで浮上した。

大統領の権勢をかさに着た行動が明らかになるにつれ、市民の抗議のうねりが拡大した。それは、朴政権下にとどまらず、長年、韓国社会に広がった不平等の問題が露呈したからだ。

急速な経済成長をとげた韓国だが、今では「ヘル（地獄）朝鮮」という言葉が飛び交う。極端な貧富の格差や過熱する受験戦争、若い世代の失業率の高さなど、希望が見いだせない社会を嘆いた表現だ。

かつての軍事独裁を脱却し、韓国が民主化を勝ち取って今年で３０年。民衆の圧倒的な行動が「絶対権力」といわれた大統領の交代をもたらしたのは、韓国型民主主義のひとつの到達点として歴史に残ることだろう。

新大統領を決める選挙は５月初めまでに実施される。

日本政府は、いわゆる少女像が釜山の日本総領事館前に設置されたことの対抗措置として、２カ月以上も駐韓大使らを一時帰国させている。だが、韓国ではこれから政治論議が一気に活発化する。大使らを早く任地に戻し、新政権ができるまでの情報収集や対話のパイプづくりに万全を期すべきである。

韓国はこの弾劾を、統治システムの見直しの機会ととらえるべきだろう。

これまでも歴代大統領は、金銭絡みの事件で親族に逮捕者を出してきた。大統領に権限が集中しすぎるため、親族ら周辺の関係者に、利権を求める人々が群がる病弊が指摘されてきた。

次期大統領選では、一部権限の首相への分担も含めた改憲が争点になる可能性がある。

同じ混乱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はどうすべきなのか。権力のあり方を根本的に見つめ直す契機としてほし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NO’ 판정을 받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쫓겨났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것이다.

탄핵에서 파면까지 이르는 동안, 한국 정계는 ‘최고권력의 장기간 공백’이라는 비상사태에 빠져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수많은 현안사항에도 대응이 정체되었다.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것은 국정 안정이다. 정부와 여·야당은 대통령 선거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치기구를 안정시켜야 한다.

박 氏에게 걸린 혐의는 오랜 지인인 최순실 피고와의 유착관계이다. 그녀를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포함한 자료를 넘겨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최 피고 자신도 딸의 명문대학 부정입학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졌다. 대통령의 권세를 등에 업은 온갖 비리가 계속해서 밝혀짐에 따라 시민들의 항의도 그 기세를 더해갔다. 이렇게 된 것은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불평등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거에 단기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이지만, 지금은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극단적인 빈부격차, 과열된 수험전쟁, 젊은 세대의 높은 실업률 등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개탄하는 표현이다.

긴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쟁취한 지 올해로 30년. 민중의 압도적인 행동이 ‘절대권력’이라고까지 불리던 대통령 교체를 이끌어 낸 것은 한국형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도달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월 초 이전에 실시된다. 일본 정부는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한 항의조치로 두 달 이상 주한대사를 귀국시켜 놓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대사를 빨리 임지로 복귀시켜 새 정권이 들어설 동안 정보수집이나 대화라인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은 이번 탄핵을, 자국의 정치시스템을 다시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금전에 관련된 문제로 친족이 체포되는 사건이 빠짐없이 벌어졌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나머지 친족을 비롯한 주변 관계자에게 이권을 노린 외부인이 몰려드는 병폐가 늘 지적받았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부 권한 총리 이양을 비롯한 개헌 논의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혼란을 되풀이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직한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